최근 언론의 큰 주목을 받지 않았지만 대법원의 동성 사실혼 관계의 동반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판결이 기독교 사회에 주는 충격이 컸습니다. 왜냐하면 헌법에서는 결혼을 양성 간에만 이루어진다고 정의하고 있는데 이번 조희대 대법원장과 과반수의 대법관이 내린 판결은 사실상 동성 결혼을 합법화 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사실혼 관계의 동성 부부 중 한명만 건강보험료를 내고 다른 동거인은 피부양자라고 인정한 것은 헌법 36조과도 대치되는 판결이지만 건강보험료 손실분에 대해서 결국 일반 부부들의 가정에서 충당하라는 것과 같기 때문에 부당한 처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The Supreme Court’s recent decision to allow same-sex common-law partners to qualify as dependents for health insurance premiums has had a profound impact on the Christian community because the Constitution defines marriage as between a man and a woman, and the ruling by Chief Justice Cho Hee-dae and the majority of the Supreme Court effectively legalized same-sex marriage. The ruling that only one member of a same-sex couple in a common-law relationship pays health insurance premiums and the other is recognized as a dependent is in conflict with Article 36 of the Constitution, but it is also unfair because it means that the loss of health insurance premiums will be covered by the households of ordinary couples.
동성 결혼을 지지하는 시민 단체와 일부 진보 성향의 언론에서는 ‘사랑이 이겼다’라는 헤드라인으로 자축하는 분위기였지만 기독교 가치관을 지켜온 교회와 보수 단체들은 심각한 가치관과 도덕에 대한 타격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 역시 동성 커플이 사실혼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기준으로 인정했는지 의아했고 앞으로 이 판결을 가지고 많은 동성 커플들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기 위해 그들의 권리를 주장할 때 대다수의 일반 가정에서는 손실분만큼의 건강보험료를 대신 부담하며 잠잠히 법을 따라야 한다는 사실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While civil rights groups and some liberal media outlets in support of same-sex marriage were celebrating with headlines that read “Love Won,” churches and conservative organizations that uphold Christian values saw it as a serious blow to their values and morals. I, too, was puzzled by the standard by which the court recognized same-sex couples claiming to be in common-law marriages, and my heart was heavy with the knowledge that going forward, when many same-sex couples use this ruling to assert their right to avoid paying health insurance premiums, the vast majority of ordinary families will have to pick up the slack and follow the law.
또한 코로나 시기에 종교시의 집합금지 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의 과거 판결에 대해서도 기독교 단체의 기자회견을 통해서 입장을 발표했는데 요지는 이는 헌법 제20조의 ‘종교의 자유’와 헌법 제103조의 ‘법관의 양심의 자유’를 위반한 판결이라는 것입니다. 소송의 과정을 통해서 그동안 마치 교회의 집회로부터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된 것처럼 언론에서 발표를 하고 정확한 근거도 없이 거의 왜곡 조작된 통계를 바탕으로 정부의 집회 금지 명령이 내려졌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종교의 자유보다는 공익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In addition, a press conference was held by Christian organizations to discuss the Supreme Court’s past ruling that banning religious gatherings during the coronavirus outbreak was legal, which violated Article 20, Freedom of Religion, and Article 103, Freedom of Conscience of Judges. Through the course of the lawsuit, it was revealed that the government’s ban on gatherings was based on media announcements as if the coronavirus was spreading from church gatherings, and on statistics that were largely distorted and manipulated without any accurate basis. However, the Supreme Court stood by its position that public interest took precedence over religious freedom.
코로나 바이러스와 교회 셧다운 책에 기록된 조사 내용과 통계에 의하면 확진자 22,391명 (2020년 9월 15일 기준) 중 교회 관련 집단 감염의 확진자 수는 총 2,635명 중 이단 교회를 제외하면 2,512명으로 11.22% 였습니다. 그런데 확진자들이 확진되기 전에 여러 장소를 방문했다가 감염된 상태에서 교회 집회를 위해 한 장소에 모여서 검사를 했을 경우 당연히 감염자 비율이 높게 나올 수 밖에 없으므로 절반 정도로 할인하면 5.61%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정치 투쟁 및 교회 건물 철거 반대 투쟁을 위한 집회를 제외하면 종교적인 모임으로 인한 감염자는 1,261명이므로 그 실질 점유율은 2.82% 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검사를 할 때마다 다른 결과가 나오거나 검사를 하지 않고 숨어 있던 확진자들과 휴대폰 위치에 근거한 정확하지 않은 동선 추적 등을 돌아볼 때 전혀 과학적이지도 않고 허점 투성이 방역 정책이었다는 것을 이제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According to the research and statistics recorded in the Coronavirus and Church Shutdown book, out of 22,391 confirmed cases (as of September 15, 2020), the number of confirmed cases of church-related outbreaks was 2,635 out of a total of 2,512, or 11.22%, excluding heretical churches. However, if the infected people visited several places before being confirmed and then gathered in one place for a church meeting while infected and were tested, the proportion of infected people would naturally be higher, so if we discount it by half, it is about 5. And if you exclude the rallies for political struggles and the struggle against the demolition of church buildings, the number of infected people due to religious gatherings is 1,261, so the actual share is 2.82%. And when we look back at the different results every time we tested for corona, the people who were hiding without being tested, and the inaccurate movement tracking based on mobile phone location, we realize that it was a completely unscientific and loophole-filled quarantine policy.
결국 정확하지도 않은 통계와 그나마 낮은 감염율을 가지고 전 정부에서는 전국 교회를 모두 닫게 한 것인데 그에 대한 합리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한 취소 소송에 대해서도 전 정부 때 임명된 대법원장이 임명 제청한 대법관들로 인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판결을 내리고 바로 은퇴를 해버린 김선수, 노정희 대법관은 위에서 언급한 동성 동반자를 건강보험 피부양자인 배우자로 인정해야한다는 판결을 내린 사람들이라는 말을 듣고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았습니다.
After all, the previous government had shut down all the churches in the country based on inaccurate statistics and a low infection rate, and even a lawsuit to cancel that was based on reasonable evidence was ruled legal by Supreme Court justices appointed by the chief justice who had been appointed by the previous government. And when I heard that the justices who had retired shortly after making this ruling, Kim Seo-sun and Noh Jung-hee, were the same ones who had ruled that same-sex partners should be recognized as spouses as health insurance dependents, the puzzle seemed to come together.
과거 코로나 확산 초기에 대한민국에서는 미국에서는 마스크가 동이 나서 구할 수가 없고 초기 대응도 너무 엉망이라고 하면서 한국의 방역 정책을 K-방역이라고 치켜세웠던 것이 생각납니다. 그 이후 질병관리본부는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되고 K 방역 예산으로 1조 8천억원으로 확대 편성되었다는 뉴스를 접하면서 그 많은 예산은 도대체 어디로 사용되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그 당시 기록했던 QR코드 체크인 정보는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궁금증과 방역을 위해 종교의 자유를 통제한 결과 얼마나 공공 이익을 증진시켰는가하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I remember in the early days of the coronavirus epidemic, Korea praised its quarantine policy as K-quarantine, saying that masks were unavailable in the U.S. and that the initial response was too poor. Then, when I heard that the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was upgraded to the Korea Health and Welfare Agency and the K-quarantine budget was expanded to 1.8 trillion won, I wondered where all that money was going. I also wondered what happened to the QR code check-in information that was recorded at that time, and I wondered how much public interest was promoted by controlling religious freedom for quarantine.
그런데 최근에 미국 대선에 다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유력 대권 후보가 되면서 뉴스를 검색하다가 과거 트럼프 대통령이 내렸던 행정 명령 영상이 눈에 띄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예배 장소는 필수 장소라고 하면서 당장 문을 열어야 한다”고 기자회견까지 한 것을 보면서 왜 미국의 기독교인들이 공화당을 지지하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나라마다 그 역사와 환경 그리고 국민들의 생각은 다를 수 있지만 기독교 가치관은 전세계 어디에서나 동일하다고 생각하면서 대한민국에서도 신앙을 가장 중요하게 여길 수 있도록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블로그를 남겼습니다.
Recently, as Donald Trump became the leading candidate for the U.S. presidential election again, I was searching for news and came across a video of an executive order issued by President Trump in the past. When I saw that President Trump even held a press conference saying that “places of worship are essential and should be opened immediately”, I understood why Christians in the US support the Republican Party. I got up at the crack of dawn to write this blog because I believe that while each country may have a different history, environment, and people, Christian values are the same everywhere in the world, and I want to make sure that faith is the most important thing in Korea.
행복한 택배기사의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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